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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채권자가 경매에서 지급받는 배당금은 그 채권의 발생 원인과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 제476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여러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 변제의 제공 시 그 채무가 소멸되지 않으면, 변제자는 어느 채무로 충당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의 지급 범위는 채권자가 주장한 채권의 액수 및 법적 효력에 따라 결정되며, 지급명령의 구체적 내용과 증명된 잔존채무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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