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을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며 계약당사자가 면적을 가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수량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대상 토지를 전체로서 평가하고 평수에 따라 매매대금을 산출했지만 이는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일 때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보지 않습니다(민법 제574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다122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