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62조에 따르면, 공동 불법행위의 경우 각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각 공동 가해자는 손해배상액에 대해 비례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 중 한 명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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