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인정하려면,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하며, 이는 명시적일 수도 있지만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이 실현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해지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과 같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