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은 과실상계의 원칙에 따라 그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고의나 불법행위를 행사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제한받지 않으며, 이는 대법원 2007. 10. 25. 판결에서도 나타나듯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가해자의 고의적 불법행위는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