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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심에서 공사대금의 지급 의무가 감액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557조에 의거, 항소심에서 공사대금의 지급 의무는 실제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한정됩니다. 항소심에서 공사대금의 지급 의무가 감액되기 위해서는, 하자 발생, 계약 위반, 부당이득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시공 과정에서의 부실 공사, 미완성 작업, 계약 조건 미준수 등이 확인되면 법원은 공사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자가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했거나 손해를 입증한 경우에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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