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공인중개사는 고객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의 대항력 및 보증금 회수 여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설명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고객이 신탁등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인중개사는 과실을 근거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