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속어음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가 일부 인용되는 경우 예비적 청구의 심리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가 일부 인용되는 경우, 예비적 청구의 심리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에 따라,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를 심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위적 청구를 인정하였고 청구의 일부가 기각되었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한 추가 심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