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사의 과실 여부는 일반적으로 사안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만,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서는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술 중 및 수술 후 중대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그 증상의 발생이 의사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과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의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의사가 무과실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