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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이 보증의무에서 면책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보증인이 보증의무에서 면책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보증을 제공할 당시의 채무가 특정적인 확정채무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가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에서 생겨나는 것이라야 합니다. 만약 특정된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였고, 이후에 이사직을 사임했더라도 보증책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60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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