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그 가처분 신청이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한 경우에도 그의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 점을 알면서 또는 통상인이라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소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는 제소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알 수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주장을 하여 소를 제기하는 행위가 재판제도의 왜곡을 초래할 정도로 무리하였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