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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이 정리된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그가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게 된 시점, 즉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전부 지급한 시점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에 의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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