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서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민법 제370조는 이행의무의 존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대차의 경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 요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성립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행의 조건 및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