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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사채무와 민사채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사채무는 상인 간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무로, 민법이 아닌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민사채무와는 다른 소멸시효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채무는 일반적인 민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로, 민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공정증서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영업을 위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사채무가 아닌 민사채무로 취급되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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