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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수리 후에도 자동차의 교환가치가 하락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자동차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리비가 손해액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수리를 해도 특정 부분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손해배상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대한 손상이 있을 경우, 수리 후에도 잠재적 장애가 남아 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파손 부위, 수리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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