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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및원상회복명령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간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손해가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즉,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받음으로 인해 배당받지 못한 동순위의 배당 요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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