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가 면책을 주장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의하면,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책되기 위해서는 그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사고가 발생한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에서, 제조업자는 그 사고가 자신의 관리 및 контрол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너무 무난한 주장에 의해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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