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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 송금이 소비대차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주장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금전 송금이 소비대차로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는 측에게는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에 따라, 송금이 단순히 소비대차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송금의 법적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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