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19.자 합의서에 따른 채무 인수 약정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정을 두며,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출금채무의 인수를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3자가 채무를 청구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는 바(대법원 2001. 7. 13. 2001다22833 판결 참조), 이는 실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