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장해급여의 지급 기준으로 삼는 장해등급을 판별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장해등급을 판별시 관절의 운동가능성 제한 정도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제8급 제6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야 하며,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는 제12급 제9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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