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주식회사 자금으로 외부 기업에 대여를 할 때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98조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자금 대여 시 상대방의 신뢰성 및 대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회사에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외부 기업에 대여할 때는 그 기업의 채무 변제능력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