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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에 관한 의무는 어떻게 규정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30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점유하는 임대 목적물을 인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한 후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388조에 기초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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