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비용청구에서 보관비용이 집행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르면 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그 동산은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비용은 집행비용에 포함되며,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비용의 확정을 통해 지급을 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