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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채권자의 변제충당에 관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496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은 경우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에 대한 충당 지정을 명확하게 요구할 경우, 지급자가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민법 제496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충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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