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영조물의 용도, 설치 장소의 현황,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보아 영조물의 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을 경우,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