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기대 여명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망인의 기대 여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질병 상태, 예측 가능한 기대 여명 통계, 그리고 환자의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기대 여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개별 환자의 경우 특정 상황들이 기대 여명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요청됩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알코올성 간경변 등으로 이미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면,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대 여명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056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