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효과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Answer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부본에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회답최고서를 첨부한 경우, 조합이 최고서를 첨부한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에 관련한 최고를 한 이상, 이는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재건축사업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만료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등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