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397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시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민법에서 정한 기본 이율을 적용받습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채무 이행기까지는 연 5%,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의 이자율보다 높은 비율로 설정되어 채무자의 부담을 증가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