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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감정평가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거나 거짓의 기재를 함으로써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근거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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