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서 과실비율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청구에서 과실비율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각각의 과실 정도를 평가하여 설정됩니다. 이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실비율은 사고의 경과, 각 운전자의 행위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각 행위에 따른 기여도를 비교하여 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9. 6. 27. 판결에서는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조건으로 객관적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