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진 후 추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의 청구는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져 손해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한 것이고, 합의금액이 그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경우에는,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99다39418 등)를 참조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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