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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하려면 대표이사는 어떤 조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대표이사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재무제표 작성·공시 업무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감시의무를 적절히 수행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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