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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여금이자및투자금회수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금전 소비대차계약서에 이자율이나 변제 기한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2) 송금된 금액이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에 사용된 점, 3) 대여금임을 명시하는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송금된 금액이 투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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