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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의 경감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실화자가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간과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참조). 그러므로 화재의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감경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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