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작업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피용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보호의무를 지닙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고). 따라서 부상 발생 당시 사용자가 적절한 안전장치나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