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를 때 적용됩니다. 즉, 이러한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