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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법정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하였는지, 또는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임무를 이행하였는지와 같은 사유를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사유가 없이 최저임금을 미지급하였다면 사용자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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