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Answer
부당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기된 소송이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해야 하며, 동시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통상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회복되지 않는 특별사정을 요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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