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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취소권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존재하는 권리에 대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법률관계에 따라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48588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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