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동차특약 보험금 지급에 있어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르면, 무보험자동차특약 보험금 지급에 있어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즉, 보험계약상 담보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위행사가 불가능하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