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간 착오가 있었다면 그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경우, 계약의 해석은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의사를 보충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에서 확인한 원칙으로, 객관적인 정당한 이익 조정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