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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자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자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담보 제공행위는 담보권 설정행위가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기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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