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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는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Answer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은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가 가능하며,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거하여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로 제한됩니다. 즉, 지급된 보험금은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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