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자동차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판단됩니다.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