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의 해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회사가 해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해킹 발생 사실을 즉시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킹이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여 즉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둘째, 해킹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메인 관리업체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거나, 공지사항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알렸다는 점입니다. 셋째, 계약상 또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사후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넷째, 해킹으로 인한 손해가 피해자의 과실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로그인 방식의 변경에 대해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빗 키를 입력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