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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유류분반환등,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유류분 반환의무자는 어떤 경우에 가액반환할 수 있나요?

Answer

유류분 반환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을 원물로 반환할 수 있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반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이를 가액반환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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