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가동연한을 설정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가동연한을 설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만 60세까지의 가동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별적인 조건에 따라 이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 경력, 건강 상태와 같은 개인적 여건이 고려되며, 특정 사례에서는 법원이 이러한 조건을 감안하여 책임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관련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만 60세를 초과하는 가동연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