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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산선고에 따른 부동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90조도 이에 따라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는 파산관재인이 전속적 권한으로 하는 부동산의 처분도 비과세대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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