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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손해금 청구에서 신의칙 적용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Answer
지연손해금 청구에서 신의칙 적용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일반의 법리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대법원 제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만약 특정 급여가 불법적으로 지연되었고, 이에 관한 재정적 부담이 사용자의 합리적 예측 범위를 초과하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신의칙이 적용되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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