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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비교과실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비교과실의 적용은 민법 제396조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과실을 비교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와 같은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에서 감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과실을 일정 부분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전체 손해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공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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